[3월 둘째 주] 핀뉴스 주간 종합 요약 : 신용카드 소득 공제 폐지의 논란과 전망 알아보기!

금융트렌드

 

3월 11일(월)

신용카드 공제 폐지 논란…”연봉 5000만원 직장인 최고 50만원 증세”

–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등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음

– 폐지 시 연봉 5000만원 근로자 경우 최고 50만원 더 증세

–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

 

3월 12일(화)

혁신 핀테크 기업에 테스트비용 40억원 지원

–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시행, 지원 대상은 혁신금융서비스와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등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참여하는 핀테크 기업

– 테스트 비용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핀테크 기업은 테스트에 소요되는 물적설비 등 직접비용을 지원받게 됨

 

3월 13일(수)

IMF, 9조원 추경 제언 “빨라야 좋다…안전망, 성장촉진에 써야”

– 국제통화기금(IMF)은 12일 한국 정부가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려면 약 9조원 규모의 대규모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 IMF 연례협의 단장은 추경 예산이 당연히 효율적으로 쓰여야 한다며 용도와 관련해서는 “성장을 촉진하면서도 사회안전망 확충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곳에 집행이 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힘

 

3월 14일(목)

자금세탁방지법으로 발묶인 ‘핀테크…신분증 제출로 미성년자 이용 빨간불?”

–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부과 대상자에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가 올 7월 1일부터 포함

– 네이버, 카카오페이, 토스 등의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함

–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핀테크 활성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는 게 핀테크 업계 입장

 

3월 15일(금)

금감원 “65세 이상 보험 가입시 건강나이로 보험료 깎아준다”

– 금융감독원이 65세 이상 고령층이 보험을 가입하거나 갱신할때에는 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를 마련 및 보험금 지급에 관한 분쟁 해결에도 직접 나서기로 함

– 고령층의 건강나이를 고려해 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

–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가입한 유병력자 전용 보험의 보장을 확대

– 부적절한 손해사정 등으로 보험금 지급 거절-삭감 하는 관행을 제재하기 위한 손해사정 법인 검사 진행예정

 

 

글로벌 금융

한은, 금리 올린지 넉 달 됐는데…안팎에서 거세진 인하 압박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압력을 안팎에서 받고 있음

–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단은 지난 12일 우리나라에 강력한 경기부양 조치를 요구하면서 ‘명확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주문

– 여러 국내 민간연구소도 금리인하의 필요성 주장, 하지만 한은이 단기간 통화정책의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대신 금리를 동결하면서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의 파급력을 관망할 가능성이  큼

 

`한국~중국` 항공편 주당 70회 늘어난다

– 국토교통부, 중국 난징서 열린 한중 항공회담을 통해 여객은 현재 주 548회에서 608회로, 화물은 주 44회에서 54회로 증편

– 한국과 중국의 모든 권역을 4개 유형으로 나눠 유형별로 총량을 관리하는 것으로 운수권 설정과 관리 방식 변경, 신규 항공사 진입을 제한했던 소위 ‘독점 노선'(1노선 1사제) 폐지

– 저비용항공사(LCC)를 중심으로 국내 항공업계는 한중 간 노선이 5년 만에 대폭 확대된 것을 반기면서도 알짜 노선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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