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운전대 앞에서 억울하지 마세요, 무조건 쌍방과실 줄어든다: 7월 둘째 주 주간 금융경제 트렌드

금융트렌드

7월 13일 (금)

저축은행, 실직·질병 취약차주에 상환유예·만기연장

– 앞으로 실직·질병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문제를 겪는 차주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으로 저축은행에서도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가 가능해져

– 지원방식은 원리금 상환유예, 프리워크아웃을 통한 만기연장, 일시상환에서 분할상환으로 상환방법 변경 등

 

7월 12일 (목)

끼어들기 사고 과실 7대3?…앞으론 10대0

– 내년부터는 운전 중 직진 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좌회전 차량이 100% 과실 책임 등 가해자에게 100%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10대 0으로 과실 비율 조정

– 구상금 분쟁 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 또한 확대,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와 분쟁금액이 50만원 미만인 소액 사고, 자차 담보 미가입 차량 등도 분쟁조정 대상에 넣을 예정

 

7월 11일 (수)

‘4캔에 만원’ 사라진다…주세개편에 수입맥주 가격 인상 ‘불가피’

– 국산 맥주 역차별 논란에 따른 주세개편 가능성 커져, 현재 출고가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하는 ‘종가세’에서 알코올 도수나 전체 양으로 매기는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향이 유력

– 실제 CU의 올해 수입 맥주의 매출 비중은 60%를 웃돌아, 세제 개편으로 인한 점유율 변화 가능성 있어

 

7월 10일 (화)

‘긁는 카드기’ 대신 ‘꽂는 카드기’로 20일까지 안바꾸면 거래차단

–  오는 21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집적회로(IC) 칩을 인식해 카드를 꽂아서 결제하는 ‘IC 단말기’ 대신 마그네틱을 긁는 카드기를 사용시 거래 차단

– 20일까지는 단말기 교체 신청을 해야 카드거래 가능, 지난 4일 기준 단말기 전환률 95.1%

– 2014년 대규모 카드 정보유출 사태를 계기로 카드복제와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아이시카드 단말기 의무화 제도 도입

 

7월 9일 (월)

순자산 2억5천 이하 대상 ‘신혼희망타운’ 2022년까지 10만채 공급

– 정부가 5일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책, 주거불안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청년층의 맞춤형 주거 혜택 지원 목적

– ‘신혼희망타운’은 3만가구를 늘려 2022년까지 10만가구를 공급, 위례신도시(508가구), 평택고덕신도시(874가구)를 선도지구로 추진해 연내 첫 입주자 모집

– 분양가는 전용면적 46㎡ 기준 위례 3억9700만원, 평택고덕 1억9900만원으로 예상, 시세보다 20~30% 싼 가격

 

 

금융 이모저모

해외투자 초보는 환율 변동 덜한 선진국 투자를

– 최근 국내 주식 시장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해외 주식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고 있음

– 100세 시대 연구소는 “이제 막 해외 투자를 시작했다면 모르는 기업보다는 익숙한 글로벌 초우량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

 

둘로 나뉜 소상공인 “최저임금 차등적용” “임대료 제한을”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이 한쪽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은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반대쪽에서는 노동자들 최저임금을 올리되 과도한 상가임대료와 카드수수료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

–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는 최저임금 적용을 완화해줄 것인가, 다른 해법을 찾을 것인가가 최저임금위원회의 최대 쟁점

 

‘자녀가 돈이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자녀 수 비례해 우대금리

– 무주택 다자녀 가구와 신혼부부에 대해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가 높아지고 우대금리가 자녀 수에 비례해 부여됨

– 자녀 수에 비례한 우대금리가 신설돼 1자녀는 0.2%포인트, 2자녀는 0.3%포인트, 3자녀 이상은 0.5%포인트가 각각 부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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