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P2P금융협회 …왜? : 5월 다섯째 주 주간 금융경제 트렌드

금융트렌드

6월 1일 (금)

韓 진출하는 해외 블록체인 기업…韓 떠나는 국내 기업

– 해외 블록체인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앞다퉈 진출하고 있어, 한국의 빠른 신기술 흡수력과 높은 투자 열기 등을 발판삼아 글로벌 시장 선점을 노리겠다는 목표

– 국내 기업들은 가상통화와 블록체인 사업 진출을 위해 해외로 떠나고 있어, 정부의 ICO 전면 금지 조치로 국내 블록체인 기업을 해외로 내쫓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분석

– 이에 관련 업계에서는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들은 한국을 주시하고 있는데 정부가 오히려 기회를 걷어찼다”는 목소리가 커져

 

5월 31일 (목)

영남 부동산시장 바로미터, 대구는 ‘뜨고’ 부산은 ‘지고’

– 대구는 청약 흥행이 지속되고 아파트 매매가도 상승세지만 부산은 청약 미달 단지가 나오는 등 침체 분위기

– 부산보다 규제영향이 적은 대구 부동산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주목받은 측면

– 함영진 직방빅데이터랩장, “대구는 정비사업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며 “재건축 아파트가 분양시장을 이끄는 동력원 역할을 할 것”

 

5월 30일 (수)

투자자보호 강화한 새 P2P금융협회 생긴다

– 한국P2P금융협회가 부동산 분야 대출을 주로 하는 부문과 부동산 이외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부문 두 개로 쪼개질 예정

– 최근 P2P금융협회 탈퇴한 8퍼센트, 렌딧, 팝펀딩 등은 ‘ 새로운 P2P금융협회 ‘를 만들기로 하고 이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꾸려

– 자율규제를 기존 협회보다 강화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실추된 P2P업권의 신뢰도를 회복하려는 시도

 

5월 29일 (화)

공인인증서 ‘족쇄’ 푼다던 뱅크사인, 또 다른 ‘족쇄’ 될까

– 은행들은 오는 7월 공동 인증서비스인 ‘뱅크사인’을 선보일 예정

– 뱅크사인은 은행권 공동 블록체인 시스템에 인증서 관련 정보가 등록돼 여러 은행에서 개별적으로 사용되던 공인인증 서비스를 한 번에 대체 할 수 있는 서비스

– 일부에서는 뱅크사인의 구동방식이 공인인증서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새로운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

 

5월 28일 (월)

“집에서 아낀 전기, 돈 받고 파세요”…산업부, 수요자원 거래 시범사업 실시

– 산업통상자원부, 소규모 전력 소비자가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소규모 수요자원 거래’ 사업을 6월 1일부터 시범 실시

– 약 4만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전력거래소와 벽산파워, 삼성전자, LG전자, LGU+, 인코어드, 한국엔텍 등 참여기업 6개사 업무협약을 체결

– 수요자원 거래는 전기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소비자가 전기사용을 줄이면 보상을 받는 제도

 

 

금융이모저모

해외서 사용한 신용카드 환율 적용 기준은?

– 해외서 사용한 카드대금에 적용하는 환율은 카드사에서 해외가맹점의 카드사용 전표를 매입하는 시점 당일의 달러 송금 시 최초 고시 환율이 적용

– 카드사가 해외가맹점으로부터 전표를 매입하는 시점은 카드 사용이 승인된 시점에서 짧게는 하루 뒤 길게는 사흘에서 나흘 후

– 카드사 전표 매입 시점 당일의 최초 고시 환율이 해외 카드대금 청구에 적용되는 기준, 카드사는 비자, 마스터 등 국제 브랜드사 수수료를 함께 청구

 

“빵집서 음악 틀었다고 100억 더 내라니…”

–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들에 거액의 공연권료를 내라고 내용증명을 보내

–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8월부터 커피숍 술집 등을 운영하는 점주들은 매장에서 음악을 틀 경우 스트리밍료와는 별도로 공연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부담

– 업계에서는 한음저협이 먼저 대형 프랜차이즈에 공연권료를 요구했지만 점차 중소업체와 영세매장에까지 공연권료를 요청할 것으로 보고 있어

 

“52시간 넘어 버스 멈춥니다” 현실 될수도

– 올해 7월부터 노선버스업이 특례 대상에서 빠져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최소 2207명에서 최대 8854명의 추가 고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

– 내년 7월부터는 최대 주52시간의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노선버스 운행이 대폭 축소돼 시민들 불편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

– 노·사·정, 공동선언문을 발표해 “근로 형태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버스 대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

 

여관·미용실·노래방·골프장도 벤처기업 된다

– 미용실과 노래방, 골프장, 여관 등 업종도 이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벤처투자를 받을 수 있게

– 정부가 벤처기업이 될 수 없는 업종을 정해 사전에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 이재홍 벤처혁신정책관, “누구나 혁신적인 기술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업종에 관계없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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