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집사기 열풍 차단!
부동산 정책, 서울 아파트 대출 최대 타격
빚에 허덕이는 대한민국!
나날이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 1분기 말 가계부채는 약 1,359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심화되는 원인이 부동산 담보대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LTV, DTI 강화 = 부동산 담보대출 조이기?
이에 정부는 LTV, DTI를 강화할 것이라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 LTV란 ‘Loan To Value’의 약자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을 의미한다. 즉, LTV가 70%일 때, 4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최대 대출금액은 2억 8,000만 원이 되는 것이다.
* DTI는 ‘Debt To Income’의 약자로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비율이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4,000만 원이고 DTI가 60%라면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4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대출 규모를 제한된다.
정부는 현재 각각 70%와 60%인 LTV와 DTI 비율을 각각 50~70%와 50~60%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1. 누가 타격받나?
단기 거치식 대출을 주로 받는 다주택 투자자나 수도권 고가 아파트 구입예정자들을 중심으로 대출 한도가 크게 줄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DT I규제의 경우 현행 60%에서 서울 기준 50%로 강화되고 인천과 경기는 60%로 동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울 주택구입자가 더 큰 타격을 받는다.
2. 지방도 DTI 적용하나?
과거 아파트를 제외한 수도권 단독주택이나 지방주택(아파트 포함)의 경우 DTI 규제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하지만, 가계부채의 질적 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지방 아파트나 서울 단독주택에 대한 DTI 적용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하는 배경이다.
3. 청약 열풍과 분양 대전의 미래는?
DTI 규제의 또 다른 사각지대인 분양아파트 집단대출에 대한 DTI 도입 확대 여부도 주목 대상이다.
특히 무분별한 청약 열풍과 분양권 거래로 투자위험이 커지면서 집단대출이 가계부채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들을 중심으로 분양아파트 잔금대출을 위한 심사 시기 등 소득심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 집값 드디어 떨어지나?
시장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와 무관하게 서울 강남 4구 등 고가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의 집값 상승 추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소득심사강화나 담보인정비율 조정에 따른 대출한도 규제는 고액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한 고가 아파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5. 가계 빚 줄어들까
그렇다면 과연 가계부채 정책은 효과를 볼 수 있을까? 가장 큰 난제는 올해 5~6월 기준 10만 가구를 웃도는 대규모 신규분양물량이다. 게다가 서울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등 서울 강남권 재건축이 속속 예정되어 있다는 점도 가계대출 증가를 점치는 요인이기도 하다.
주택 당국이나 지자체의 재건축 인허가 시기 조절과 같은 부가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금융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대출 증가세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하루빨리, 확실한 가계부채 정책이 마련되어 대한민국 모두가 행복한 그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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