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 바꾼 경제 A TO Z #finda

김영란법 경제2016년 9월 28일 부정 청탁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었다. 매일 실시간 검색 뉴스에는 김영란이라는 이름이 떠나질 않는데…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제안자의 이름을 따서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 것 알고 계셨나요?

나는 대상자인가요?

김영란법 경제공직자 뿐만 아니라 준 공직자 및 유관 업무를 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김영란법의 대상자가 된다. 이 때문에 첫날부터 지자체 콜센터에는 문의전화가 북새통을 이루었고,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고, 어떤 부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지 등을 알려주는 '영란이 앱'까지 나왔다고 하니 정말 큰 문제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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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영향이 있을까?

김영란법 경제그럼 본격적으로 이 법안이 시행되고 3일이 지난 지금 무엇이 어떻게 변화했고, 변화해갈지 정리한 내용들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 더치페이 문화

김영란법 경제공직자 간 식사, 선물, 경조사비는 각 3,5,1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죽마고우도 관련 업무를 한다면 3만원 이하로. 더치페이 증가에 계산대는 회전율 높이는 고민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영란법을 겨냥한 더치페이앱은 이미 개발되고 있다는 사실!
 

2. 나만 어떻게 안 되겠니? "응"

김영란법 경제병원 등의 의료시설에 지인이 있었기에 편익을 받았던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이러한 것도 금지가 됩니다. 법적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의 벌금이 있기에 남보다 조금 먼저 치료받겠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남도 나만큼 혹은 그 이상 위급하고,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한다면 법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더라도 자연스레 괜찮아질 내용 같습니다

3. 시들어가는 화훼 시장

김영란법 경제이직, 승진, 결혼 등의 경조사에 늘 함께 하던 꽃이 시들어갈 위기입니다. 축하의 의미로 전달하는 것 또한 김영란법에 포함되어 축하 이벤트에 빠지지 않던 꽃 판매가 급감할 화훼시장은 이미 위기!
서초구에서 30년째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은 하루 만에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4. 날짜만 남게 될 스승의 날

김영란법 경제이번 김영란법 시행으로 조금 더 쓸쓸해질 직업은 선생님이 아닐까 합니다. 최근 많은 사건들로 교권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김영란법 시행은 사제지간에 주고받는 온정에 또 하나의 장벽이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법 시행 이후 열린 운동회 풍경은 선생님과 학부모가 눈웃음조차 건네지 않는 살얼음판 같았다고…

5.란파라치

김영란법 경제시행 초기 정부 포상금 최대 30억을 노리고 위법을 고발하기 위한 란파라치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잊지 마시라. 설마 하는 순간 누군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걱정은 '소비 위축'

김영란법 경제실제 경기를 즉각 체감하는 상인들의 경우 음식 가격과 선물가격 내려도 오해의 소지를 피하고자 하는 공직자들 덕에 경기 추위를 온몸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때문에 김영란법이 실물경제에 찬바람을 불게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하며 재미있는 결과도 하나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모 기업을 조사한 결과 2015년 당시 연간 접대비가 6000만원인 반면 사내 교육비는 54만원이었다고 합니다. 접대비의 1%가 채 안되는 교육비…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회를 어지럽히는 부정청탁은 근절하고 그 비용을 사내 직원들의 교육 혹은 복지에 쓴다면 김영란법이 바라는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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