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P2P투자자도 금융법으로 보호받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인이라면 알아야 할 투자자 보호 관련 금융법 상식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또한 이러한 법과 P2P투자 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금융투자자 보호 관련법,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금융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금융투자에 관련한 재미있는 사실은 개인 금융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초로 제정된 법률이 신용카드업법(1987년도 제정)이라는 것입니다. 1970년대까지는 은행과 보험, 증권거래를 위한 법이 제정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률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1990년대에 개인의 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금융감독원이 신설되면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생겼습니다. 

Y2K로 온 세상을 숨죽이게 했던 2000년 이후 금융이용자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대부업 및 금융이용자보호법’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전자금융거래법’이 차례로 제정되었습니다. 2007년에는 증권거래법이 폐지되고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이 후 2009년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최근에는 기존의 금융소비자분쟁해결제도의 개정과 금융위원회 설치문제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등에 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본시장통합법이란 무엇이지요?

금융소비자보호

자본시장통합법이란 금융이용자를 보호하여 원활한 금융거래와 건강한 금융투자사업 육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는 국민 경제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금융이용자에 대한 신의성실의무,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손해배상책임, 부당권유금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 투자업은 첫째로,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 3자가 이익을 얻어서는 안되는데요. 이를 신의성실의 의무라고 합니다. 둘째로, 금융투자업자는 적합성과 적정성의 원칙에 따라 금융 투자상품 판매 시, 투자자의 재산 상황, 투자 목적· 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하며 이를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공유해야 하며 투자자의 상황을 비추어보아 투자에 적절한 상황이 아닐 시 투자상품을 권유하면 안됩니다. 

또한, 설명의 의무에 따라 금융회사는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투자를 권유할 때, 투자 상품과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야 하며, 투자자의 판단을 흐리는 거짓 설명, 왜곡이나 중요사항 누락 등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투자자의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투자업체에서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발생한 손해는 투자업체에서 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렇듯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이용자들에게는 보호규제를, 금융회사들에게는 의도적인 손해 발생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견제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처럼 나라에서는 여러 규제를 세우고, 부족한 부분은 시정해가며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

 

이러한 규제들은 금융업체들이 부당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거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규칙들을 철저히 준수하고 투자자를 앞서 보호하며 신뢰를 쌓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지요. 

한편, 자본시장통합법은 “원활한 금융거래로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을 확대하여 금융이용자에게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것 역시 자본시장통합법이 가진 과제입니다. 자본통합법의 영향으로 소셜 크라우드 펀딩 형태의 P2P투자 처럼 다양한 투자의 기회가 열리기도 했어요.

제가 몸담고 있는 P2P 플랫폼 펀다 서비스가 발전하고 투자 기회를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자본시장통합법 덕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펀다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

펀다는 투자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안된 독자적인 기술로 투자처 분석을 실시하는데요, 작은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기 위해 분석툴을 고도화시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면밀한 분석을 통해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건실한 투자상점을 선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한 투자상품과 상점을 투자자들에게 공시하여 어느 곳에 투자금액이 연결되는지 투자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보여드리고 있어요. 어디에 나의 투자금이 들어가는지 잘 알 수 없는 P2P투자의 맹점을 극복한 점이지요.

금융소비자보호

다른 업체와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투자자 리스크를 줄이는 다방면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업계 최고 금융평가기관인 서울신용평가원과 소상공인 대출 심사ㆍ채권 추심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투자 리스크를 절감하기도 하고, 부동산 전문 P2P 엘리펀드와 협력을 통해 부동산 담보 상품 등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투자 연결액 이상의 동산 담보를 확보한 상품들도 출시하고 있어,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어요. P2P투자 는 위험하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 투자원금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을 발굴하려는 노력은 끊임 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얼마 전, 펀다는 유수 기업들의 보안 시스템을 관리하는 업체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P2P투자 도 어엿한 ‘금융’인 만큼, 고객의 금융정보를 더욱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어요.

비록 비교적 신규 금융 서비스인 P2P 금융이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투자자 보호에 앞장 서고자 합니다. P2P 업계의 노력을 계속 지켜봐 주세요. 금융 당국의 정책을 성실히 준수하고 결국 고객의 신뢰를 얻는 금융산업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핀다(FINDA)

금융을 쇼핑하다, 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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