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직장은 휴게시설이 잘되어 있는걸까?: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가이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피로가 쌓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피곤할 때는 잠깐 쉬었다 일을 하면 일의 능률이 오르기도 하는데요, 모든 근로자의 쉴 권리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나의 직장이 국가가 정한 법에 따라 적당한 휴게시설을 갖추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가이드를 알아보겠습니다.  

 

휴게시설의 정의와 필요성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6년 모 백화점 면세점에서 휴게시설을 매장 창고로 변경하고, 휴게시설을 폐쇄하였습니다. 또 2017년 인천지역 경찰서에서 청소직원들의 휴게시설이 부족하여 화장실 내부에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사용하도록 방치한 일이 있었습니다. 2017년에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휴게시설이 있는 경우에 비하여 휴게시설이 없는 경우가 피로를 경험한 비율이 3.4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휴게시설이란 노동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서 근거규정을 찾을 수 있는 휴게시설에는 옥내 휴게실뿐만 아니라 옥외 설치한 그늘막 등의 휴게공간도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자유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처:unsplash>

 

휴게시설 설치 대상 사업장

휴게시설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설치하여야 하나, 특히 ‘법정 의무 설치 사업장’은 반드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위반 시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요구가 높은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은 우선적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사회적 요구가 높은 사업장으로는 신체 또는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거나 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장, 고객·환자·승객·학생·민원인 등을 상대하는 감정노동 업무장, 백화점·면세점 등 주로 서서 일하는 업무장 등이 있습니다.

 

 

법정 설치의무 사업장

1.고열·한랭·다습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칙에 처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567조제1항)

 

2.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함.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7조제2항)

 

3.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휴게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함.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제1호)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휴게 공간 가이드

휴게공간은 작업공간 및 위험반경에서 분리된 작업장 내에 설치합니다. 작업공간에서 100m이내, 걸어서 3~5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위치가 권장됩니다. 사업장이 넓을 경우 거점별로 휴게공간을 마련하거나 각 층마다 설치합니다.  

1인당 면적은 의자·탁자 등을 포함하여 1m2이며, 최소 전체면적은 6m2입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와 업무 특성이 상이하므로 전체 적정면적은 업무시간·내용 등을 고려하여 노·사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은 필요할 경우 여름철 그늘막 등 이동식 휴게실을 제공하고, 세면·목욕, 세탁·탈의시설 등과 함께 사용할 경우 인접한 곳에 설치합니다.  

 

내부환경 가이드

휴게공간의 쾌적한 옥내 환경을 위한 냉난방 시설 및 환기시설을 마련합니다. 여름에는 20~28°C, 겨울에는 18~22°C의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50-55%의 습도를 유지합니다. 바닥을 좌식으로 설치할 경우 전기장판, 온돌 등의 난방시설을 설치합니다. 조명은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휴게공간 내 소음은 50dB 이하로 유지합니다. 휴게공간의 마감재료는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내화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합니다.  

 

비품 및 관리 가이드

휴게시설에는 소파 또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 탁자 등을 설치하고, 냉장고, 냉난방기 등 생활가전, 식수, 화장지 등을 비치합니다. 또한, 휴게시설 표지를 부착하고 휴게시설 관리 규정을 마련해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이나 세탁을 실시합니다. 휴게시설을 청소도구 수납공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내의 공간부족, 비용문제 등 휴게시설 개선의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 사업계획 반영 및 휴게시설 관리조직 구성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사업주의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이 필요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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