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나는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가?: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안 Q&A 2편

“주 52시간 근무제, 나는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가?: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 Q&A 1편”에서 이어집니다.

 

그동안 핀다는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를 발행해왔는데요,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개정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 공휴일 적용 등 여전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점과 의문이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 또 한 번 Q&A를 정리해보았습니다!

 

Q9. 특례 제외 21개 업종에 해당하지만 특례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도 2019년 7월 1일부터 52시간을 적용받나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이면서 특례제외 업종 21개에 해당된다면, 실제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있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1주 최대 52시간 근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Q10. 수상운송업 사업장에서 직접 운송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무직 근로자에게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나요?

주된 사업이 수상운송업인 경우 그 사업장 전체 근로자가 특례 적용대상이 되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운송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하고 사무직 근로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기법 제59조는 일부 ‘사업’을 특례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근로자 직무별 적용 여부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 제59조 각 호 해당 사업은 근로자 직무와 무관하게 소속 근로자 전체 대상으로 특례규정 적용도 가능하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일부 직무 근로자만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11. 근로시간 특례 도입 사업장은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는데 ‘근로일 종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 적용 시 ‘근로일 종료’란 ‘해당 근로일의 근로가 종료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행정해석 또한 1일 근로가 익일로 넘어가더라도 다음날의 근무 개시 시간 전까지는 당일의 연장근로로 보는 등 근로일을 역일에 의한 24시간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 특례를 도입한 사업장의 교대제 근로자가 4.1 AM 2:00에 퇴근하였다면 같은 날 13:00까지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Q1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휴일 규정은 어떤 내용인가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민간기업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도록 근기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될 예정입니다. 1주일에 1회 이상 보장하는 유급주휴일이 사업장 특성에 따라 일요일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휴일 규정 중 일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이 제외될 예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2 법 제5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제1호 일요일은 제외한다)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기업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300인 이상 : 2020년 1월 1일

30-299인 : 2021년 1월 1일

5-29인 : 2022년 1월 1일

 

 

Q13.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면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휴일근로’는 언제인가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근기법 제55조제2항 단서)로 적법하게 휴일을 대체했다면, ‘대체된 날’이 휴일입니다. 예를 들어 광복절(8월 15일)을 8월 17로 휴일대체했다면 8월 17일이 휴일입니다. 또한 휴일대체된 날에도 불가피하게 근로한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대상입니다.

 

Q14. 근로자가 쉬는 법정 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1. 주휴일 2. 공휴일(일요일 제외) 3. 근로자의 날(5.1)입니다. 그 외 휴일은 사업장별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정한 약정휴일입니다.

 

Q15. 하나의 법인에 본사와 공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때, 상시근로자수를 적용하는 사업장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의 법인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 대표 또한 사업장별로 선출함이 원칙입니다. 장소적으로 분산돼 있더라도 각 사업장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 조직과 일괄해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독립성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분류(대분류)의 상이성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적용 ▲노무관리, 회계 등의 독립적 운영 여부 등으로 판단됩니다.

 

Q16. 상시근로자 수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은 임시, 일용, 상용직 여부 등에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시 임시, 일용, 상용직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하청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는 제외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7조의 2)

 

Q17. 개정법 시행 이후, 상시 근로자수가 감소하게 되는 경우 법적용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기업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어 사업장에서 시행 중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감소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단축된 1주 최대 근로시간인 52시간이 적용됩니다.

 

Q18. 파견법에 의한 파견근로자의 근로시간 규정은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중 어느 사용자를 기준으로 하나요?

파견법 제34조 제1항이 근기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도록 하므로 파견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적용 등 근로시간 관련 조항은 사용사업주의 적용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파견사업주 A의 상시근로자 150명, 사용사업주 B의 상시근로자 900명(파견근로자는 제외)인 경우, B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파견근로자는 2018.7.1부터 주 52시간 적용됩니다. 즉,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상시근로자 수에서는 제외되나, 사용사업주의 개정 근기법 적용 여부는 같이합니다.

 

 

Q19. 사립학교 교원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나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복무에 관한 규정은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나, 근로시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컨텐츠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 외에도 궁금증이 남으셨다면, 컨텐츠 하단에 나와있는 노무법인 인재경영컨설팅에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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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는 박준우/이지영/이선민, 노무법인 인재경영컨설팅(www.humanequation.co.kr, 02-725-0332), 공인노무사, 경영학 석박사들로 구성된 우수한 연구원들이 상시 자문, 제도 개선 컨설팅, 실행지원, 분쟁해결 등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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