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락하는 고용탄성, 고용 없는 성장 : 알아보자! 경제이슈

내 일자리를 위협하는 요인

 

과거에는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도 늘어나는 것이 당연한 경제 논리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그 논리는 옛말이 됐다. 경제가 성장한 만큼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고용탄성치는 0.412로 나타났다. ‘고용탄성치=고용증가율/경제성장률’로 경제 성장에 따른 고용 창출에 대한 지표다. 즉, 한 국가의 경제가 1% 성장했을 때 고용은 몇 % 늘어났는지를 볼 수 있다. 고용탄성치가 높을수록 경제성장에 따른 취업자 수가 늘어난 것이다.지난해 수치인 0.412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10년 0.211 이후 가장 낮았다. 이후 2012년 0.784까지 상승했지만 2014년부터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탄성치가 하락하는 이유는 무얼까. 고용탄성치 수식을 보면 분모인 경제성장률이 높거나 분자인 고용증가율이 낮아야 고용탄성치가 낮아진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12년 이후 꾸준하게 2%대를 유지하고 있다. 급성장 추세가 아니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주요 원인은 고용증가율이다. 경제가 급성장하는 상황도 아니면서 고용증가율조차 높지 않으니 일자리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경기부양해도 소용없는 일자리 문제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디플레이션도 무섭지만 그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일자리 감소다.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정부에서는 인위적으로 돈을 풀고 인프라 사업을 확대하면서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라도 경제 성장은 가능하다. 미국과 일본, 유로존이 경기 침체를 벗어나고자 정부에서 시중에 돈을 푸는 통화완화 정책을 시행했고 최근 어느정도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렇게 경기는 억지로라도 성장시킬 수는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일자리다. 과거에는 경제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기 때문에 경기침체기에는 우선 경기 부양에 힘쓰면 됐다. 이제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연관 고리가 느슨해졌다. 경기 부양만 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경제가 좋아도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없다. 고용이 증가하지 않는 경제 성장은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의 부만 늘어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는 현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국내 경제 성장 이끌던 제조업 일자리 부진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도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한다. 아직까지 뚜렷한 원인이나 해결방법이 나오지는 않았다.

 



국내 상황을 보면 국내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던 제조업과 수출기업에서의 고용창출이 떨어지고 있다. 2016년 제조업 취업계수(실질 산출액 10억원 당 투입된 취업자수)는 10.5명이었다. 이는 국내 전체 산업 평균인 17.4명보다 낮은 수치다. 10년 전 제조업 취업계수는 14.7명으로, 제조업에서는 적은 국내 인력으로 과거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셈이다. 수출기업은 2016년 기준 매출액 10억원 당 종사자는 1.2명으로 내수기업 1.9명 보다 낮게 나왔다. 서비스업의 지난해 취업계수는 23명, 건설업은 28명으로 제조업보다 높게 나왔다. 하지만 취업계수는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제조업과 수출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거도 문제다.

 

일자리를 위협하는 요인은 경기 불확실성과 컴퓨터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경기 불확실성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회복 속도가 예전보다 더디고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기업의 규모가 늘어나더라도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르는 리스크에 대비해 비용을 최대한 줄인다. 이를 위해 고용을 쉽게 늘리지 못하는 것이다. 

 


IT가 발달하면서 사람이 할 일을 컴퓨터나 로봇이 대체하는 추세다. 컴퓨터나 로봇이 돈을 벌어주기 때문에 기업은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직원을 채용할 필요가 없다.


이외에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요인은 다양하다. 하지만 뚜렷한 해결 방법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고용창출이 양호한 서비스업을 육성하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다만 컴퓨터가 인간의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없듯이 4차산업혁명과 함께 우리가 더 집중하고 육성해야할 분야와 일자리에 대한 고민과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유미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으며 이데일리에 입사해 기업금융, IT, 국제부, 증권부 등에서 취재를 하고 글을 썼다. 2016년 카이스트 MBA 졸업하고 2017년 여름부터 스타트업에서 콘텐츠 기획 및 편집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유미

이유미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으며 이데일리에 입사해 기업금융, IT, 국제부, 증권부 등에서 취재를 하고 글을 썼다. 2016년 카이스트 MBA 졸업하고 2017년 여름부터 스타트업에서 콘텐츠 기획 및 편집 등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