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과 실비보험의 필요성: 보험 재테크 톡! Talk!

[기고칼럼-마이리얼플랜] 문재인케어 뉴스가 나온 후 보험과 관련된 가장 많은 질문 사항은 의료실손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것이다. 문제인케어는 의료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물론이고 앞으로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고민거리를 던져주었다. 문재인케어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을 해주지 않는 비급여항목의 많은 부분을 급여항목으로 포함시켜주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비급여항목은 개인이 가입한 의료실손보험으로 대체 할 수 있었으나, 비급여항목이 점점 급여항목으로 옮겨간다면 의료실손보험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는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걸음 앞으로 더 나가서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문제인케어의 취지대로라면 현재 비급여 수술인 로봇치료나 양성자암치료 와 같은 첨단 치료도 곧 급여항목으로 분류되어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을 대신해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첨단치료 기술이 지금에서 멈추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새로운 치료제와 치료법은 계속 개발 될 것이고 발전할 것이다. 


간혹 뉴스에서는 불치병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곤 한다. 이런 치료제나 기술이 일반화 된다 하더라도 곧장 국민건강보험의 손길이 미치지 못 할 수 있다. 만약 제대로 준비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당사자가 된다면 고가의 치료법은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의료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유지하고 있어야하는 더 큰 이유는 제도가 실행되고 자리를 잡기까지는 한참의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아직 문제인 케어가 의료실손보험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결론을 누구도 명확하게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상황을 예측하는 것으로 현재의 보험을 가입하거나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결정을 하기에는 이르다는 의미이다. 


사실 의료실손보험은 애초에 유지를 하는데 있어서 불완전한 면이 있는 보험이었다. 어떤 보험회사를 선택하더라도 갱신형으로만 가입이 가능해서 갱신이 될 때마다 보험료가 오르는 것을 피할 길이 없다. 즉, 보험료의 결정권이 온전히 보험회사에 있는 보험이라 것이다. 게다가 의료실비보험은 ‘미리 납입’을 해둘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수입이 끊어질 은퇴 시점 이후로는 대책이 없는 보험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보험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총 납입보험료가 결정된 납입완료가 가능한 보험이다. 갱신형 보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는 단순히 보험료가 오르는 문제 보다는, 중도에 포기를 하고 납입을 끝내지 못해 보장의 소멸 위험성이다. 작은 보장이라도 납입을 끝까지 해야 긴 기간에 대한 보장이 남는다. 의료실손보험처럼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갖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보장을 끝까지 보유하지 못하는 것보다 하나의 보장이라도 완성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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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태
미국에서 어린시절을 보내고 대학에 진학하여 금융을 공부했습니다. 한국에는 2013년 들어와 정글멘토라는 스타트업을 창업하였다가 현재는 마이리얼플랜을 공동창업하여 CSO를 맡고 있습니다. 금융학도로써, 그리고 스타트업을 하는 1人으로써 인사이트와 생각들을 공유합니다.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금융학 우수졸업(Magna Cum Laude), 전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파생상품 연구소 연구원)
김지태

김지태

미국에서 어린시절을 보내고 대학에 진학하여 금융을 공부했습니다. 한국에는 2013년 들어와 정글멘토라는 스타트업을 창업하였다가 현재는 마이리얼플랜을 공동창업하여 CSO를 맡고 있습니다. 금융학도로써, 그리고 스타트업을 하는 1人으로써 인사이트와 생각들을 공유합니다.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금융학 우수졸업(Magna Cum Laude), 전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파생상품 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