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TV 창조창업대전 "세계 500대 핀테크기업 韓 0"

규제철폐 컨트롤타워 만들고 4차산업 특별법 제정을

"기술과 금융이 결합된 '핀테크(Fintech)'를 육성하기 위해 낡은 규제와 관행을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 

15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매일경제TV가 주최한 '제4회 대한민국 창조창업대전'에서 쏟아져 나온 제언이다. '핀테크 대혁신-산업·금융의 판을 바꾸자'를 주제로 열린 창조창업대전은 핀테크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와 은퇴자 등을 대상으로 핀테크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한 업계 전문가들은 "성공한 핀테크 기업이 많은 국가에는 '규제 철폐'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기존 금융 규제를 핀테크 산업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핀테크 발전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핀테크가 금융산업 핵심 화두가 되고 있지만 세계 500대 핀테크 기업에 국내 기업은 단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이석근 서강대 석좌교수는 "한국은 기술이 있어도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 스타트업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낡은 규제와 관행을 과감히 걷어내고 더 강력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석좌교수에 따르면 한 핀테크 업체는 사기계좌 조회 솔루션을 개발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규제를 넘지 못해 서비스 출시가 좌절됐다. 또 다른 업체는 신용카드를 통한 본인인증 솔루션을 개발했지만 부처 간 법적 해석 차이로 1년 넘게 허송세월을 보내야 했다. 최근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활용한 혁신적인 해외송금 서비스를 개발한 한 업체도 비트코인 송금이 외환거래법 위반이라는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의 지적 때문에 서비스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석좌교수는 "잘못된 규제가 기업의 성장과 투자 유치 의욕을 좌절시키고 있다"며 "6개월 만에 삼성페이를 출시한 삼성 사례처럼 대기업에는 관대하고 스타트업에는 엄격한 감독당국의 관행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은 "핀테크 경쟁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은 물론 심지어 중국에도 뒤처져 있는 상황"이라며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이자 핵심 동력이 될 핀테크를 집중 육성해 한국 경제 대혁신의 모멘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홍민 핀다 대표는 "규제 철폐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4차 산업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산업을 먼저 육성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앞으로는 규제 개선 폭을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는 데 한정하지 않고 기존 제도를 핀테크 환경에 적합하도록 재설계해 나갈 것"이라며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금융인프라 기술이 금융산업에 도입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블록체인 컨소시엄 구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일경제 정지성 기자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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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을 쇼핑하다, 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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