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에 지원금을 요청한 GM : 알아보자!경제이슈

최근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경제 이슈 중 하나가 한국GM이다. GM은 2월 초 군산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GM은 한국GM이 오랜 적자 지속으로 한국GM을 운영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한국정부에 지원금을 요청했다. 수십만명의 일자리가 걸린 문제로, 정부 입장에서는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도, 그렇다고 GM 측이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들어줄 수도 없는 일이다.

 

정부 지원금은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자금이다. 그렇다면 한 민간기업의 경영 악화를 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일까. GM은 어떻게 당당하게 한국정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일까

 

<출처: unsplash.com>

 

한국GM의 상황

현재 한국GM의 재무상황은 좋지 않다. 4년간 2조5000억원의 영업적자가 발생했으며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한국GM이 철수하는 것이 이상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기업의 목적은 수익 창출이며, 수익이 나지 않는 기업은 철수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적합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이에 GM 본사는 한국정부에 한국GM에 추가 자본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산업은행이 한국GM의 2대주주로, 유상증자를 통해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다. GM 본사도 한국GM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얘기했으나 신규 자금 유입이 아니라 한국GM이 GM 본사에 빌려간 부채를 자금으로 돌려받지 않고 주식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 형식이다. 결국 GM 본사는 추가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없고, 한국정부에만 신규 자금을 지원해달라는 셈이다.

 

 

<출처: http://media.gm.com>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

정부가 민간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특히 과거 외환위기 때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들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도산 위기를 맞은 적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향후 경제성장을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이 신규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다. 구조조정의 목적은 기업의 경영상태가 어려울 때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더 높다면, 부실한 사업은 축소하고 투자를 통해 기업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기업이 위기를 벗어나고 정상화됐을 때 사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사실상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부가 민간기업을 국민의 세금으로 도와줘야 할 이유는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기업에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드물다. 사모펀드(PEF) 등 민간자금을 통해 기업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 또는 휴대전화 제조사 노키아는 핀란드의 국민기업으로 불렸지만 휴대전화 사업 실패로 몰락했을 때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핀란드 정부는 노키아를 지원해주는 대신 실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여론은 한국GM에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 부정적인 분위기다. 하지만 정부가 GM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일자리 때문이다. 현재 GM은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했지만, 한국GM은 군산 외에도 부평, 창원 등에 공장이 더 있으며 향후 한국 내 생산라인을 전부 폐쇄하고 철수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GM에 직접 고용된 인원은 약 2만명이며 협력업체 임직원도 포함하면 최대 15만여 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 입장에서는 지역 표를 생각한다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일이다.

 

 

결론은 5월 이후에 날 듯

한국GM의 경우 정부가 기업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실사’를 하기도 전이다. 과연 정부의 자금을 투입하면 한국GM이 지속가능할지, 또는 자금을 투입을 하더라도 계속 기업의 상황이 어려워질지는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해주더라도 한국GM이 사업이 지속할지도 불확실하다.

 

GM의 과거 행동들을 보면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주더라도 ‘먹튀’할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이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 2001년 호주 정부는 20만명의 일자리를 살리기 위해 매년 1억2000만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경영난이 지속되자 호주 정부는 2022년까지 10년 동안 10억달러 지원을 약속하고 2억7500달러를 선지급했다. 하지만 이후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자 GM은 호주에서 철수를 결정했다.

 

적자가 나고 자본금이 부족한 회사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신규 자금 투자다. GM 본사가 한국GM에 신규 투자가 아닌 출자전환을 하겠다는 의미는 그만큼 한국GM을 기필코 살려보겠다는 의지가 약하다고도 볼 수 있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다. 2월 GM본사가 한국GM에 신차 배정을 결정하고 난 뒤, 산업은행이 실사를 진행해야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5월~6월 정도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미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으며 이데일리에 입사해 기업금융, IT, 국제부, 증권부 등에서 취재를 하고 글을 썼다. 2016년 카이스트 MBA 졸업하고 2017년 여름부터 스타트업에서 콘텐츠 기획 및 편집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유미

이유미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으며 이데일리에 입사해 기업금융, IT, 국제부, 증권부 등에서 취재를 하고 글을 썼다. 2016년 카이스트 MBA 졸업하고 2017년 여름부터 스타트업에서 콘텐츠 기획 및 편집 등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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