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신청 받는다!: 아동수당 A to Z 모아보기!

오늘, 5월 15일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3월 27일 공포된 「아동수당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 아동수당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소득하위 90%이하 0~5세에게 매월 10만원이 지원된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포용적 복지국가’를 표방하며 신설된 아동수당, 지원 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지금 알아보자!

 

아동수당 신청 대상은?

아동수당은 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며,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18년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2012년 10월 0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주의해야할 점은 매달 지급 가능한 대상이 한 달씩 미뤄진다는 것이다. 지원대상이 ‘만 나이’이기 때문에 2018년 10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1월 출생아까지, 2018년 11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2월 출생아까지 매달 달라진다.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경우라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으며,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가능하다.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소득인 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아동에게 지급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이미지 편집: 핀다>

 

 

아동수당, 어떻게 신청하지?

사전신청 :

6월 20일(수)부터

급여지급 :

9월 21일(금)부터 첫 급여 지급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의 경우 전일)에 지급되며, 첫 급여인 9월분 급여의 경우는 추석 연휴 등으로 9월 21일(금)에 지급된다.

신청방법 :

아동수당 수급대상인 만 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아동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 그 외의 경우에는 보호자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보호자 / 대리인의 기준 :

부모가 사망, 이혼, 가출, 관계단절, 교정시설 입소, 중증질환, 해외체류 등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보호자로 인정된다. (아동의 보호 상태에 따라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친인척(삼촌, 이모 등), 위탁부모, 예비 양부모, 아동복지시설장 등이 보호자가 될 수 있다.) 아동․보호자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설입소아동인 경우 시설종사자 등이 대리인으로 인정된다. 단,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보호자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류 :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아동수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동수당 신청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아동수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신청서에 아동, 아동의 부모, 아동의 형제자매를 기재하고 서명, 인감, 무인을 통해 금융조회 동의하여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보호자의 위임장도 제출해야 한다. 위임장 서식도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참고사항 :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된다. 따라서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한다.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월 1일에 아동이 출생(출생신고일 기준)하고 11월 29일에 아동수당을 신청할 경우, 12월분 수당 지급일에 10월, 11월분 수당까지 함께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 등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5.18.(금)부터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별도로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동수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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