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집사기 열풍 차단!

부동산 정책, 서울 아파트 대출 최대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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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에 허덕이는 대한민국!

 

나날이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 1분기 말 가계부채는 약 1,359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심화되는 원인이 부동산 담보대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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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DTI 강화 = 부동산 담보대출 조이기?

 

이에 정부는 LTV, DTI를 강화할 것이라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 LTV란 ‘Loan To Value’의 약자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을 의미한다. 즉, LTV가 70%일 때, 4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최대 대출금액은 2억 8,000만 원이 되는 것이다.

* DTI는 ‘Debt To Income’의 약자로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비율이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4,000만 원이고 DTI가 60%라면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4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대출 규모를 제한된다.

 

정부는 현재 각각 70%와 60%인 LTV와 DTI 비율을 각각 50~70%와 50~60%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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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가 타격받나?

 

단기 거치식 대출을 주로 받는 다주택 투자자나 수도권 고가 아파트 구입예정자들을 중심으로 대출 한도가 크게 줄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DT I규제의 경우 현행 60%에서 서울 기준 50%로 강화되고 인천과 경기는 60%로 동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울 주택구입자가 더 큰 타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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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도 DTI 적용하나?

  

과거 아파트를 제외한 수도권 단독주택이나 지방주택(아파트 포함)의 경우 DTI 규제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하지만, 가계부채의 질적 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지방 아파트나 서울 단독주택에 대한 DTI 적용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하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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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약 열풍과 분양 대전의 미래는?

 

DTI 규제의 또 다른 사각지대인 분양아파트 집단대출에 대한 DTI 도입 확대 여부도 주목 대상이다.

특히 무분별한 청약 열풍과 분양권 거래로 투자위험이 커지면서 집단대출이 가계부채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들을 중심으로 분양아파트 잔금대출을 위한 심사 시기 등 소득심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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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값 드디어 떨어지나?

 

시장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와 무관하게 서울 강남 4구 등 고가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의 집값 상승 추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소득심사강화나 담보인정비율 조정에 따른 대출한도 규제는 고액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한 고가 아파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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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계 줄어들까

 

그렇다면 과연 가계부채 정책은 효과를 있을까? 가장 큰 난제는 올해 5~6 기준 10 가구를 웃도는 대규모 신규분양물량이다. 게다가 서울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등 서울 강남권 재건축이 속속 예정되어 있다는 점도 가계대출 증가를 점치는 요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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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당국이나 지자체의 재건축 인허가 시기 조절과 같은 부가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금융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대출 증가세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하루빨리, 확실한 가계부채 정책이 마련되어 대한민국 모두가 행복한 그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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