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안’으로 내년 바뀌는 세금 미리보기!

세금은 만인의 공통관심사이다. 기획재정부는 7월 30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데 이어 8월 28일 2018 세법개정안 을 확정하였다. 세법개정안을 확정 지었다는 것은 세법이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세법과 관련된 정부안(정부가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에 최종 합의를 봤다는 것이다. 즉 세법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바뀔 세법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2018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 알아보자.

 

세법개정에 관한 모든 상세 자료는 기획재정부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8 세법개정의 기본 방향은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과 유지 및 혁신 성장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로 세 가지다.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근로장려금확대

 

<출처: 기획재정부>

 

이번 개정의 목표는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확대이다. 현재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70% 수준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사람을 지원한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총급여 3천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인 청년에게 이자소득을 비과세 책정한다.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 고액 기준 금액을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인하한다. 기부금 1천만 원 이하는 15%, 1천만 원 초과는 30%가 공제된다.

 

일자리 창출과 유지 및 혁신 성장 지원

위기지역 창업 기업과 기존 기업 세제지원

위기지역은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을 뜻하며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이 속한다. 이러한 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창업한 기업에 대해 5년간 100%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신설한다. 단, 대기업과 중견기업에는 감면 한도가 적용된다. 또한,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 7%, 중견 기업 3%로 확대한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근로자(남성 포함)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 시 1년간 인건비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5%의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적격 P2P 금융 원천징수세율 인하

금융 분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격 P2P 투자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일반 예금의 이자소득과 같은 수준인 14%로 인하한다.

관련 포스트 보러 가기:P2P 투자 세율 인하, P2P 전성시대가 다가온다!

 

 

 

조세체계 합리화

발전용 유연탄과 LNG 제세부담금 조정

발전용 유연탄과 LNG의 환경비용 (85원 :43원)을 반영하여 제세부담금을 조정한다. 유연탄은 kg당 46원, LNG는 kg당 23원의 세금을 부담한다.

 

노후 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08년 이전 등록된 노후 승용 경유차와 화물 경유차를 폐차 등 말소 등록하고 신규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1년간 한도 143만 원 내에서 70% 감면해준다.

 

이 외에도 세법개정에는 더 많은 내용이 있으며 이는 개정 대상 법률이 총 19개인 대작업이다. 이 중 18개의 법률안이 8월 31일까지 정기 국회에 제출된다는데 곧 세법이 개정될 모양새다. 세법개정안의 모든 내용이 궁금하다면 기획재정부 사이트에서 2018 세법개정안을 검색하여 전체 내용을 확인해보자.

핀다(FINDA)
금융을 쇼핑하다, 핀다
핀다(FINDA)

핀다(FINDA)

금융을 쇼핑하다, 핀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