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하루하루가 소중한 그대, 이제는 연차휴가 모두 보장받자!: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육아휴직자와 1년 미만 재직 노동자의 연차휴가 보장이 강화되었다. 그 자세한 내용과 관련 Q&A를 정리해보겠다!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

지금까지는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신입사원은 입사 후 2년 동안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인정되어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근로기준법의 개정된 법률안에서는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게된다.

 

또한 그동안 연차휴가일수를 산정(1년 80% 이상 출근)할 때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가 다음 해 연차유급휴가를 하루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연차휴가는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법은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적용된다.

 

Question 1. 2017년 5월 29일 입사자는 개정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 시행일 2018년 5월 29일에 1년이 된 근로자부터 1년 미만 근로 시 제공한 연차유급휴가를 공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2017년 5월 29일 입사한 근로자는 2018년 5월 28일에 1년이 되므로 현행법에 따라 공제가 가능하다. 다시 말하자면, 2017년 5월 30일 입사한 근로자부터 1년 미만 근로에 대해 사용한 연차 공제가 금지된다.

 

<출처: 노무법인 인재경영컨설팅, 이미지 편집: 핀다>

 

Question 2.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제도)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운영할 수는 없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에 대해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하고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들에 대해 연차유급휴가제도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Question 3.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월 만근 시 생기는 연차휴가도 사용촉진제 시행이 가능한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대상이 되는 연차유급휴가는 1년 이상 근로시 8할 이상 출근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와 근속기간에 따라 추가해서 지급되는 가산휴가이므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월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할 수 없다.

 

 

Question 4. 2017년 8월 입사한 직원이 1년을 근무하면서 연차유급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퇴사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가? 사업장의 예산상 입사 초년 직원들에게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보상하기 어려운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26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보상않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당사자 간의 합의로 차년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행정해석이 있다. 따라서 당사자와 차년도에 사용하도록 합의는 가능하나, 이러한 연차유급휴가의 이월사용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Question 5. 2017년 8월 1일 ~ 2018년 7월 31일 육아휴직자의 2019년 1월 1일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법 시행 2018년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근로자에 한해 개정법상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제도가 적용된다. 따라서 2017년 8월 1일~2018년 7월 31일 육아휴직자는 기존 방식(비례산정)으로 산정하여 부여된다. 예를 들어, 2018년 7월 1일~2018년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다녀온 직원에 대해 2019년 연차유급휴가는 2018년 6월까지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5개(근속연수에 따라 가산)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

 

<출처: 노무법인 인재경영컨설팅, 이미지 편집: 핀다>
노무법인 인재경영컨설팅
공인노무사는 박준우/이지영/이선민, 노무법인 인재경영컨설팅(www.humanequation.co.kr, 02-725-0332), 공인노무사, 경영학 석박사들로 구성된 우수한 연구원들이 상시 자문, 제도 개선 컨설팅, 실행지원, 분쟁해결 등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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