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차나 소형차 차주라면 건강보험료가 인하된다

2018년 7월부터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 기준이 단계적으로 전격 개편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세부 항목에는 소득/재산/자동차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자동차 보험료 항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의하면 1차 개편에서는 생계형 자동차, 오래된 자동차, 4,000만 원 미만의 중형차까지 보험료를 면제 혹은 인하한다고 합니다.

 

<출처:국민건강보험>

 

자동차는 고가의 재화 즉, 재산이라는 개념으로 판단되어 추가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한 가정에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할 정도로 보편적인 수단이기도 하고 생계형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재산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료 부과점수도 공평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지배적이었습니다. 차량가격이 아닌 배기량으로 등급을 나누어서 보험료를 매겼기 때문입니다. 즉, 아반떼와 벤츠 C 클래스를 동급으로 평가했다는 거죠. 이전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자동차 점수는 자동차 종류별 연간 세액에 따른 자동차 등급별 점수에 의해 정해졌으며, 15년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는 점수당 179.6원을 곱한 금액이 보험료로 부과되었습니다.

 

<출처:국민건강보험>

 

예를 들어 배기량이 1,600~2,000cc면서 사용연수 3년 미만의 차의 경우, 113(점) x 179.6(원) = 20,294원의 보험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8년 7월,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18년 만에 건강보험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선 1차 개편을 시행하고 4년 뒤 2단계 시행을 통해 사회적 충격과 서민 부담을 더욱 완화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1차 개편에서는 181만 세대(자동차 보험료 내는 지역가입자의 61%)의 자동차 보험료가 0원이 되고, 290만 세대(자동차 보험료 내는 지역가입자의 98%)의 자동차보험료가 55% 인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처:국민건강보험>

 

굉장히 큰돈이 인하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국민 의견의 수용성,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둔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착한 정책이 많이 나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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