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정책 (1)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가 모두 사회적,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겪었습니다. 국내에서는 2차에 걸친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하여 특별재난지역 지원,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예산 편성 등 코로나19 추경에 따른 긴급 정책들이 시행되었죠. 또 2020년 하반기에 시작된 임대차 3법을 포함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많은 논란 속에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크게 뒤엎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9월,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2021년의 예산은 555.8조 원으로 작년보다 약 8.5%가 더 늘어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올해는 어떤 정책들이 달라지고, 신설될까요?

 

먼저 작년 5월 발표되어 큰 관심을 끌고 있는 한국판 뉴딜이 2021년 예산안의 큰 골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크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사회안전망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1년의 한국판뉴딜 10대 대표과제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위한 과제 각각 3가지와 디지털 뉴딜 및 그린 뉴딜의 융복합 과제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료 출처 : 기획재정부 ‘2021년도 예산안 홍보자료)

 

그렇다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각 항목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바를 살펴보겠습니다.

 

1. 디지털 뉴딜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은 이제 삶에 단순히 도움을 주는 수준이 아닌 필수 국가 경쟁력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정부에서는 원래 우리의 강점이던 정보통신기술(ICT)를 전 산업분야에 융합하는 국가 디지털 대전환 프로젝트,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디지털 뉴딜 4대 분야의 12개 추진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료 출처 : 기획재정부 ‘2021년도 예산안 홍보자료)

 

12개 추진과제를 위해 다양한 사업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디지털 뉴딜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사업은 D.N.A 생태계를 강화시킬 데이터 댐 구축입니다.

 

 

D.N.A는 Data – Network – A.I. 의 약자로, 데이터댐은 댐에서 물을 가두어두었다 방류하듯 데이터(Data)를 강력한 네트워크(5G)를 통해 수집 후 분석 및 가공, 개방하여(A.I.)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댐을 활용하여 정부 시스템과 데이터 산업은 물론, 제조, 의료/바이오, 축산업, 교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어떤 사업들이 추진될까요? 우리 삶에 바로 영향을 주는 정책들 몇 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모바일 신분증 도입

작년 운전면허증이 모바일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죠. 올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활용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되어, 주민등록증도 모바일에서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스마트 의료

중환자실 환자의 생체신호 데이터를 통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인공지능 중환자실 시스템, 의료기관 간 협진이 가능한 기술 등의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을 다가오는 2025년까지 총 18개 구축합니다. 또한 간질환, 폐암, 당뇨 등의 12개 질환을 진단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스마트 의료를 위한 정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생애 전주기에 걸친 디지털 교육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원격수업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한 기본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디지털 집현전 구축

전국의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등을 연결하는 통합 온라인 지식정보 플랫폼, 디지털 집현전이 구축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쉽고 편하게 정보를 검색 및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드론 활용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들도 시행 및 대기 중입니다. 드론을 대형화하여 대체 교통수단으로 활용하는 드론 택시의 개발은 이미 본격화되었으며, 드론을 활용한 산간지역 등의 스마트 문화관리 방식도 도입한다고 합니다. 또 야간 산불 발생 시 진화를 위한 특수드론 보급도 예정에 있으며, 드론을 이용해 우리 바다에서 불법조업을 외국어선 등도 감시 단속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온라인 특화 비대면 공연 및 컨텐츠 제작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지원 계획이 있으며, 여행자를 위한 비대면 세관신고 전용 애플리케이션의 개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를 하면 별도의 설치 없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경찰에게 전달할 수 있는 보이는 시스템 112도 빠르게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디지털 뉴딜을 위한 사업을 이외에도 다양합니다. 조금 더 다양한 디지털 뉴딜 정책들을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국판 뉴딜 – 디지털 뉴딜] 홈페이지를 추천드립니다.

 

2. 그린뉴딜

 

 

작년은 참 이상한 날씨가 많았죠. 이는 단순한 헤프닝이 아닌 기후 전문가들이 꾸준히 지적해온 지구 온도 상승에 의한 위기 상황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추세로 온실가스를 내뿜으면 약 7.5년 후에 모든 인류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 중에서도 7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북극곰이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한 환경 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의 그린 뉴딜은 바로 이러한 생존을 위한 저탄소/친환경 정책입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그린 뉴딜을 위한 3개 분야의 8가지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료 출처 : 정책브리핑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될까요?

 

그린 리모델링

공공임대 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공건물에 먼저 신재생 에너지 설비 및 고성능 단열재 등을 사용하여 친환경/에너지 고효율 건물로 신축 또는 리모델링합니다.

 

그린 에너지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입지 발굴, 설치비 지원, 위기 지역 대상 기존 석탄 발전에서 신재생 에너지로의 업종 전환 등을 지원합니다.

 

그린 모빌리티

친환경 전기/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노후 차량은 전환 및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을 지원 및 충전 인프라 등을 확충합니다.

 

전기료 실시간 확인

2022년까지 아파트 500만 호의 전력계량기를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략량기로 교체하여 실시간으로 전력사용량 및 시간대별 요금을 확인할 수 있게 하며, 에너지 절감도 도모합니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차단 숲, 생활밀착형 숲, 자녀안심 그린숲 등 도시 내의 녹지를 조성하는 도시숲도 계획 중에 있으며, 환경/에너지 분야의 중소기업 지원과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 등 다양한 정책들이 진행 및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1년 달라지는 정책 중 핵심 부분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이외에도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들도 진행 예정인데요. 다음 컨텐츠에서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생계, 의료, 교육, 주거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의 바른 길찾기, 굿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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