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달라지는 정책 1]에서는 한국판 뉴딜 중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디지털 뉴딜은 우리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을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전 산업분야에 융합하는 국가 디지털 대전환 프로젝트이며 그린 뉴딜은 생존을 위한 저탄소, 친환경 정책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요.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외에도 중요한 과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고용 및 사회 안전망 확충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토대가 될 고용·사회안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사회안전망
한국판 뉴딜의 안전망 확충은 ‘위기 발생 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출처 : 한국판 뉴딜 – 안전망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과제들 중 2021년 예산안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4대 사회안전망 확충과 일자리, 주거, 금융, 교육 등 청년 희망패키지 투자가 10대 중점 프로젝트로 꼽혔습니다.
1. 사회안전망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는 1)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 확충, 2) 취약계층 보호 강화 3) 저출산, 고령화 대응 3가지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눈에 띄는 정책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계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페지]
기존에는 재산이나 소득 기준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부합해도 부모나 자식 등의 직계가족이 있으면 부양의무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2021년부터는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급여에서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더불어 최종적으로는 2022까지 기타 다른 가구들까지 이러한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하여 의료급여에서는 현재 폐지 계획은 없지만 2023년까지 검토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주거 :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19만 호까지 확대되고 다양한 소득 및 연령 계층이 최대 시세 8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통합공공임대주택도 신규로 도입된다고 합니다
[교육 : 고교무상교육]
2019년 2학기부터 시작된 고교무상교육 정책은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현재 고등학교 2학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21년에는 전 학년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장애인]
장애인연금은 5만 원 인상된 월 30만 원이 지급되며, 근로 참여 지원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와 근로지원도 확대됩니다. 더불어 저임금 중증 장애 근로자를 위한 출퇴근 비용이 신규로 지원됩니다.
[출산 및 보육]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상자를 중위소득 100% 가구에서 150% 가구로 확대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합니다.
더불어 영육아 보육료 지원 단가를 인상하며 어린이집 보조 및 대체교사를 최대 6,200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육 국공립 어린이집도 600개소 확충하며, 시간제 보육, 공동육아나눔터, 학교돌봄교실, 초등교실 활용돌봄, 다함께돌봄센터 등도 돌봄 지원도 확대합니다.
2. 고용안전망
대한민국이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것은 최근의 일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2020년은 어느 때보다 큰고용 위기 상황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감소, 실직, 기업들의 폐업이 줄을 이었습니다. 신규 취업은 19년 만에 최저 수준이며, 실업급여 지급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죠. 2021년 예산안에서는 이러한 위기 상황 타계를 위해 어떤 정책들을 시행하고자 할까요?
[국민취업제도 신설]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상담, 직업훈련 및 일경험 프로그램, 일자리 소개 및 이력서 작성 등을 지원하며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 및 취업 경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국민취업제도]컨텐츠를 확인해보세요.
[청년 희망패키지 확대]
청년 희망패키지는 구직, 취업역량 강화, 창업 지원, 주거, 금융, 장병 복지 등 청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하는 제도로 2021년 약 20조 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2021년에는 청년을 위한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이 신설되며 창업사관학교를 통한 패키지 지원 등 창업 분야 지원도 확대됩니다. 청년공공임대주택도 5만 호까지 확대되며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20대 미혼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주거급여도 신규로 분리 지급됩니다. 더불어 군 장병을 위한 급식비, 이발비 등 복지 비용도 지원됩니다.
[취업 취약계층 지원]
중장년 구직자를 위한 훈련 생계비, 재취업/창업 컨설팅도 신설되었습니다. 더불어 또 다른 취업 취약계층인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고용 장려금이 신설되었으며 지원 대상도 확대됩니다.
[고용 :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제공]
노인, 장애인 등의 취업 취약계층에게는 노인일자리, 노인돌봄 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자활근로 일자리 등 정부와 지자체 재정으로 제공하는 약 102만 8,000개의 직접일자리를 제공합니다.
2021년 시행될 사회 및 고용안전망 정책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련된 더 다양한 정책들이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기획재정부의 [2021년 예산안 홈페이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2021년 예산안에는 한국판 뉴딜을 위한 3가지 과제 외에도 한 가지 더 투자 중점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안전과 삶의 질 제고]로, 방역시스템 보강, 신약 개발,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병원 육성이 세부적인 과제로 잡혀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정책들로 생각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인 대한민국, 2021년의 시행될 새로운 정책들로 말미암아 이 힘든 국면을 타개하고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