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근로기준법, 잘 지켜질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 위반현황 살펴보기

7월 부터 적용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루 8시간씩 5일, 여기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52시간에 1주에 일할 수 있는 최대 노동시간이 되었죠. 핀다에서도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를 발행했었는데요, 과연 주 52시간 근무제가 잘 지켜 질 수 있을 것인지 참여연대에서 발표한 ‘노동시간 근로감독 분석보고서’를 통해 2014년 부터 2017년 까지의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그리고 감독 및 신고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2017년 1인당 평균노동시간은 2,024시간입니다. 평균노동시간이 매년 줄어드는 추세긴 하지만, 2017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평균노동시간은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길며 OECD회원국의 평균노동시간(1,759시간)보다 대략 265시간 많습니다.

주당 노동시간 분포(2017년, 취업자 기준,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7년 원자료

 

2017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노동시간이 주 45시간 이상인 취업자수는 1천196만8천명으로 전체취업자수 2천634만3천명(일시휴직자 38만2천명 제외)의 45.5%에 달합니다.

 

노동시간이 주 54시간 이상인 취업자수는 517만9천명으로 전체 취업자수의 1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취업자의 5분의 1 가량이 법이 제한한 노동시간(52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시간 관련 근로감독 분석

그렇다면 노동시간과 관련된 사항들이 법조항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시되어 있을까요? 노동시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근로기준법의 5가지 조항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50조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
제53조 연장 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
제54조 근로시간 4시간당 휴게시간 30분 보장
제56조 연장근로 수당을 통상 임금의 50%이상으로 보장
제69조 15세~18세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주당 35시간으로 제한

 

위의 5가지 조항의 최근 4년동안 시행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어떤 사항이 더 필요할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2017년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제50조,제53조,제54조,제56조,제69조)’ 위반건수 및 조치건수 (단위 : 개소, 건, %,)>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제50조, 제53조, 제54조, 제56조, 제69조)을 위반한 사업장은 8,553개소로 4년(2014~2017년)동안 근로감독 실시한 사업장 115,027개소 중 7.4%에 해당합니다.

 

 

2014~2017년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전체 위반건수(8,872건) 중 시정지시 처분을 받은 비율은 97.3%(8,630건)이며, 사법처리된 비율은 2.7%(242건)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이 대부분 시정지시로만 끝나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동기간동안 시정지시 비율이 하락하는 추세(99.1% → 94.6%)이며 사법처리비율은 증가하는 추세(0.9% → 5.4%)에 있습니다.

< 2014~2017년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 위반건수 및 조치건수(단위 : 개소, 건, %)>

 

근로기준법 제56조 법위반은 장시간 노동시간 문제에 더해 초과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은 문제로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법 위반 조항입니다.

 

2014~2017년에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를 위반하여 사법처리가 된 비율는 3.5%(총 176건, 건수대비)로 2014~2017년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사법처리된 비율(2.6%)보다 조금 더 높고, 제56조에 대한 사법처리율은 증가하는 추세(0.3% → 7.8%)입니다.

 

노동시간 관련 신고 현황

위처럼 법정 노동시간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면 위반 사례를 신고하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제50조, 제53조, 제54조, 제56조, 제69조) 위반 신고사건추이(2014~2017년) (단위 : 개소, 건)>

 

2014년 부터 2017까지 4년동안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건수는 총 2,876건이었습니다.

 

신고자인 노동자의 의사가 반영되는 신고사건의 특성상 신고사건의 사법처리 비율은 보통 근로감독 사건에서의 사법처리비율보다 높습니다. 2014~2017년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사건은 2,876건이고, 사법처리 건수는 594건으로 사법처리 비율은 평균 20.7%이었습니다.

 

장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사건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시간 단축 정착 쉽게 이뤄질 수 있을까?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이 현재와 같이 대부분 시정지시로만 끝나는 상황에서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시간 단축의 정착이 쉽게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에 법적, 경제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의 준수율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사용자의 노동시간 측정 및 임금대장 기재(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8항)에 대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노동부가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시간을 측정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어떤 방식의 법적, 경제적 책임을 부과할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인재경영컨설팅
공인노무사는 박준우/이지영/이선민, 노무법인 인재경영컨설팅(www.humanequation.co.kr, 02-725-0332), 공인노무사, 경영학 석박사들로 구성된 우수한 연구원들이 상시 자문, 제도 개선 컨설팅, 실행지원, 분쟁해결 등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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